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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6-21

카디날 2008. 6. 23. 18:0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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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3
 

 

2008년 6월 21일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나, 부칙 제6조 제2

    항에 의한 중개업자는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안에 있

    는 중개대상물에 한한다.

② 개인인 중개업자는 이 법상 직접적인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일반인을 위하여 건물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

    담을 하여 주고 이 법에서 정한 보수가 아닌 약정보수를 받게 되면 이 법에

    저촉된다.

④ 모든 중개업자는 경매나 공매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

    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⑤ 업무지역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다음 중개업자의 사용인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

    을 두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정이 공인중개사 3인을 고용하여도 이들의 자격증은

    게시할 필요가 없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2인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

    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④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2월이 경과하도록 해소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

    청은 그 법인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의 사용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리 실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정답:

 

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

    한다.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대통

    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을 위하여 건물의 이용 및 개발에 관

    한 상담을 하여 주고 규정된 보수가 아닌 약정보수를 받게 되면 이 법에 저

    촉된다.

④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는 경매나 공매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행하지

    못한다.

⑤ 업무지역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자는 업무정지처분의 대

    상이다.


정답:

 

①,③ 사용인의 고용의무나 수 제한은 없으며,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10

    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실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