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6-19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6-19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19

2008년 6월 19일       민법및민사특별법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의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는?   ① 대물변제 ② 경개 ③ 부동산의 이전등기 ④ 기한미도래의 채무의 변제 ⑤ 기한의 이익이나 항변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되는 상계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는 결국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②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나 취소는 취소할 때까지 그 법률행위는 누구     에게나 유효하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유효가 되는     때에는 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하나의 법률행위에 관하여서도 당사자는 각 그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를 주     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정답: ③   채무의 이행이라도 다툼이 있는 채무, 대물변제, 기한 미도래의 채무의 변제나 경개(更改)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져오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등기의 신청이나 주식의 명의개서와 같은 경우에는 쌍방대리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답: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불법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참고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