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4-25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4-25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25

2008년 4월 25일       부동산 공시법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중 잘못된 것은?   ①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 ②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등록     전환 신청  ③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소관청     에 분할 신청 ④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심의 · 의결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등의 합병할 토지     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합병 신청    다음 중 축척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한지적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동일지번지역 내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 ③ 지목이 변경된 경우 ④ 소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정답: ④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3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②   ※ 축척변경사유는 다음과 같다.     ㉠ 토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     ㉡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