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4-28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4-28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4-28

2008년 4월 28일       부동산 세법 다음은 취득세 과세대상물의 정의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한다. ② 토   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③ 건축물 :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물과 시설물을 의미하고 부수된 설비는 제외     된다. ④ 입   목 : 지상의 과수 ·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⑤ 차   량 :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와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다음은 취득세 과세주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과세주체를 과세권자라고도 한다. ② 과세주체는 과세요건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과세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 · 군세로 분류되는데 취득세는 도세로 분류한다. ④ 과세주체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세와 구세로 분류되는데 취득세는 특별시 ·     광역시세로 분류한다. ⑤ 취득세는 실제 부과 · 징수권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③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물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물과 독립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부수된 설비를 말한다. 정답: ②   과세요건(課稅要件)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말한다. 즉,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인 과세대상물(課稅對象物) · 과세표준(課稅標準) · 세율(稅率) ·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요건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