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3-27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3-27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3-27

2008년 3월 27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다음 중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설과 판례는 제104조는 제103조와 독립된 것이 아니고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②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     다. ③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라도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④ 반사회질서의 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반사회질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로 양자를     선택적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법률행위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이 A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한 후 B토지를 매매대상으로 잘못 표기     하여 등기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도 A · B 어느 토지에도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그 최후의 표준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③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당사자가 알지 못한 때에는 해석의 기준으로 고려되     지 않는다. ④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     하는 해석이다. 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해석된다.   정답: ④   ※ 반사회질서의 효과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의 원인 공평의 원칙 제746조 붑럽원인급여 제103조 쌍방 ○ 원칙 적용, 부당이익(×) 제104조 수익자 × 예외 적용, 부당이익(○) 정답: ③   ① 부동산 물권변동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A토지는 합     의는 있었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았고, B토지는 등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     도 합의가 없으므로 어느 토지에도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③ 당사자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당사     자에게 공통되는 관습이어야 해석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