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3-3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3-31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3-31

2008년 3월 31일       중개사법 다음 중 중개행위의 개입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 설정계약 ② 주택임대차 계약 ③ 교환 계약 ④ 점유권 이전계약 ⑤ 전세권 설정계약   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설명사항 중 틀린 것은?   ①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이다. ② 입목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된 입목에도 미치며, 저당권자는 저당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벌채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으나, 그 경략대금     은 공탁하여야 한다.  ③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     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로 볼 수 있다. ④ 공용폐지된 도로 등은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으로 거래 대상은 되나, 공개     매각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중개업의 중개대상물은 아니나, 경매대상     부동산으로 매수신청대리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⑤ 입목이나 공장재단은 소유권, 저당권 기타 용익물권의 설정도 중개할 수 있     으며,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농업협동     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포함)에 붙여야 한다.    정답: ④   ④ 점유권의 경우 사실상의 지배상태가 소멸하면 본권도 소멸하므로 중개행     위가 불가능하다. 정답: ⑤   ⑤ 입목이나 공장재단은 소유권, 저당권의 대상만 될 뿐이며, 타 용익물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