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3-3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3-31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3-31

2008년 3월 31일       부동산 세법 K은행은 채무자 김세무씨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김세무씨 소유의 주택경매절차를 2007년 7월 20일 진행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택경매가격 중 채무자 김세무씨가 체납한 소득세 중 징수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주택의 경매 가격 : 30,000,000원 ㉡ 체납처분비 : 8,000,000원 ㉢ 갑의 2005년 귀속 소득세 : 10,000,000원(신고일 2006년 5월 30일) ㉣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 30,000,000원(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금액은 16,000,000원이고,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는 없음)   ① 6,000,000원 ② 10,000,000원 ③ 8,000,000원 ④ 4,000,000원 ⑤ 30,000,000원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취득세는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② 취득세는 시 · 군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③ 취득세는 취득한 재산의 담세력에 내재하는 응능과세에 입각한 조세이다. ④ 취득세는 취득자를 중심으로 부과하는 인세인 조세이다. ⑤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취득물건의 수량 또는 면적 등을 기초로 한 종량세 성     격의 조세이다.   정답: ①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분배되는 순서는 다음에 의한다. 1순위 : 체납처분비                                                             8,000,000원 2순위 : 주택 임대보증금 중 우선변제금                              16,000,000원 3순위 : 2005년 귀속 소득세(법정기일 : 2006년 5월 30일)      6,000,000원                                                                                          30,000,000원 정답: ③   ①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② 취득세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④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인 조세이다. ⑤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기초를 취득가액으로 한 종가세 성격의 조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