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3-20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및민사특별법 3-20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3-20

2008년 3월 20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2005 감정평가사)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     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뿐 아니라 정신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될 수 있다. ②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만 있다면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③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     라도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     다. ④ 경매에 대하여도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 당해 법률행위가 유     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④   ④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판자80마77) 정답: ③   ㉠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     는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대판 1988.9.13,86다카563)  ㉢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도한 경우에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궁박 상태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2002.10.22,2002다3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