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3-21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3-21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3-21

2008년 3월 21일       부동산 공시법 다음 중 토지의 이동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등록전환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③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 ④ 지번의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토지 경계점의 좌표가 달라지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의 경우에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그 공사가 준공된 때에 있는 것으로 보     고 그 이동사유가 완성되기 전에는 토지이동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 ③ 사업의 착수 및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사업의 완료 때까지는 사     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토지소유자는 사업 등의 완료 후에 토지이동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완료 신고서에 환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사업     완료신고로써 토지이동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②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②는 토지이동사유가 아니다. 정답: ④   ④ 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업시     행자가 토지이동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