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3-2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3-24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3-24

2008년 3월 24일       부동산 세법 다음의 국세와 채권 등이 경합되는 경우 그 우선순위로 적당한 것은?    ㉠ 일반 임금채권                                            ㉡ 최종 3월분 임금    ㉢ 국세(법정기일이 담보설정 전임)                  ㉣ 피담보채권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강제집행 또     는 경매,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② 국세 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납세담보있는 국세, 교부     청구한 국세 순이다.  ③ 소액임대차보증금은 국세와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되지만,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변제되지 못한다. ④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에 의해 담보가 설정된 피담보채     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한다. 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 가     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정답: ④   국세와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강제집행비용 또는 체납처분비용 2순위 :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 대상 임금채권 3순위 : 법정기일이 담보설정 전인 국세 · 가산금과 담보된 재산에 부과된            국세 · 가산금 4순위 : 담보채권 5순위 : 법정기일이 담보설정 후인 국세 · 가산금 6순위 : 공과금과 기타채권 정답: ②   국세 상호간의 우선관계는 납세담보있는 국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순이므로 틀린 설명으로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