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0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2008년 3월 20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3-21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무의식적 불합의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사이에 틈이 생겨 어긋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어떤 하나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인 착오와는 구별된다. O O 결과 맞음 2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에서만 부담시키는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O O 결과 맞음 3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영역에서는 고객은 체결의 자유만 인정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O O 결과 맞음 4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고객에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당사자에게 평등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5 약관의 조항이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며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O O 결과 맞음 6 (사례)10만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원이면 사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자 B가 처음대로 10만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1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 O X 결과 틀림,  B가 8만원에 사겠다고 한 것은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7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O O 결과 맞음 8 (판례)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그 후 그 일방이 자기의 채무에 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X 결과 틀림,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에서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된다. 9 (판례)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당사자가 원용해야 법원이 고려하게 된다. 10 쌍무계약의 당사자 한쪽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도 잃게 된다. O O 결과 맞음 11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O O 결과 맞음 1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3 (판례)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4 채무자가 불완전한 이행을 했고,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해제권이 발생한다. O O 결과 맞음 15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관해서도 소멸한다. O O 결과 맞음 16 (판례)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고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정도의 조건은 무방하다. O O 결과 맞음 17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므로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18 매매의 예약은 원칙적으로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O O 결과 맞음,  §564 19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O X 결과 틀림,  매도인에게 속한다. 20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21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O X 결과 틀림,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여도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2 매매목적물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이 선의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3 환매의 목적물은 부동산에 한하며, 등기를 요한다. O X 결과 틀림,  환매의 목적물은 동산도 될 수 있다. 2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O O 결과 맞음 25 (판례)임대차에 있어서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를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X 결과 틀림,  비용상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그와 다른 약정이 허용된다. 26 (판례)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O O 결과 맞음 27 임차인은 경제사정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O X 결과 틀림,  임대기간 종료전이라도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8 임차권의 무단양도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 O X 결과 틀림,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인정된다. 29 임대인의 동의있는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종전 관계는 소멸한다. O X 결과 틀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30 (판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차보증금 중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합격의 지름길 !!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신도림 대한고시학원 문의전화 ☎ 835-4889홈페이지 www.sisagosi.com 眞心으로 합격을 기원합니다!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O O 결과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