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9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2008년 3월 19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3-19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부터 ( )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O O 결과 맞음,  2년 2 공유수면(바다)의 매립구역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당해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O X 결과 틀림,  매립구역이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함 3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O X 결과 틀림,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의 경우 특례가 인정됨 4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 )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O O 결과 맞음, 농림지역 5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다. O X 결과 틀림,  생산관리지역 6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다. O O 결과 맞음 7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녹지지역은? O O 결과 맞음,  생산녹지지역 8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O 결과 맞음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의한다. O X 결과 틀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10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경우 건축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O O 결과 맞음 11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 된다. O O 결과 맞음 12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미 지정된 지역의 경우 ( )에 관한 행위제한규정을 적용한다. O O 결과 맞음,  자연환경보전지역 13 하나의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친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O O 결과 맞음 14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기 위하여 국지적·부가적으로 지정되며 상호중복지정도 가능하다. O O 결과 맞음 15 고도지구 안에서는 ( )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O O 결과 맞음,  도시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