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3-19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3-19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3-19

2008년 3월 19일       부동산 공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장 ·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일단의 토지 총면적이 8㎢인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     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반드시 도지사가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 · 도지사가 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시 · 군에서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50만㎡ 이상인 도시관리계획은 건설     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 ·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고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체, 건축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시관리계획은 그 결정 ·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     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함)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 ·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시 · 군에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면적이 50만㎡ 이     상인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정답: ④   도시관리계획은 그 결정 · 고시 5일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