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문제 |
결과 |
| 1 |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O |
| 정답 |
O |
| 2 |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고 연도별 계획은 ( )단위 계획을 토대로 당해연도 2월말까지 수립한다. |
O |
| 정답 |
O , 10년, 10년 |
| 3 |
주택법상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O |
| 정답 |
O |
| 4 |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O |
| 정답 |
O |
| 5 |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재건축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
X |
| 정답 |
X , 재건축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아니다. |
| 6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X |
| 정답 |
X ,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7 |
국민주택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며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
O |
| 정답 |
O |
| 8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
O |
| 정답 |
O |
| 9 |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
| 정답 |
X , 시·도지사의 승인 →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
| 10 |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
| 정답 |
X ,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1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O |
| 정답 |
O |
| 12 |
사업주체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이하로(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급하여야 한다. |
O |
| 정답 |
O |
| 13 |
( ) 또는 ( )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사우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O |
| 정답 |
O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
| 14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O |
| 정답 |
O |
| 15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 후부터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기간동안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등의 설정행위를 할 수 없다. |
O |
| 정답 |
O |
| 16 |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투기지역 중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2.5%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X |
| 정답 |
X , 2.5%이상인 지역 →3%이상인 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