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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 1 |
다음은 국세와 지방세의 납세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가 국세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조세가 지방세이다. ②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조달을 주목적으로 부과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주목적으로 부과된다. ③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는 모두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④ 국세와 지방세는 모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인정한다. ⑤ 국세와 지방세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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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③ ㉠ 국세징수방법 : 신고납세ㆍ정부부과과세ㆍ원천징수 ㉡ 지방세 징수방법: 보통징수․신고납부․특별징수 |
| 2 |
다음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 즉 재산의 증가력에 대한 취득행위에 부과한다는 점에서 행위세이다. ② 법률상 효력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라도 사실상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획득한 경우는 취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③ 취득세는 사실과세를 택하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 세원을 �았으므로 취득행위는 다 포함되나, 차량·기계장비·항공기의 제조·조립,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④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부과하는 지방세로서 특정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경비로 사용되는 보통세이며, 응익세이다. 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등 등기·등록되는 물건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등기·등록이 된 것만을 취득 경우 과세하는 물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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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① 취득세는 부동산등 소유권리의 변동 과정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자의 등기․등록․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재산의 증가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사실과세이다.(비교- 등록세는 형식과세이다.) |
| 3 |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을 현물자에 의하여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② 부동산을 증여, 즉 명의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③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④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⑤ 부동산을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양당사자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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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③ ①②④⑤는 과세되는 경우이나 부동산을 상속에 의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자경농지를 제외하고 과세한다. 즉,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과 자경농지는 비과세한다. |
| 4 |
다음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취득세는 가산세는 부과할수 있어도, 가산금은 부과할 수 없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③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조세이다. ④ 취득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⑤ 취득세의 세율은 비례세율 및 표준세율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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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납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
| 5 |
다음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것은? ① 취득이라 함은 과세물건의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이에는 상속·증여·기부·현물출자 등도 포함되며, 그 과세물건이 내장하고 있는 수익력에 착안하여 과세한다. ② 공유수면 매립과 무허가건축물의 신축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③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거나 사용·수익또는 인도 등 지배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하는 실질적 행위는 취득세 과세 객체인 해당하는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사실에 대하여 과세한다. ④ 취득세의 과세주체는 과세물건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이이며, 위임징수규정에 따라 과세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여야한다. 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은 등기·등록이 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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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③ 법률상 효력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라도 사실상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획득하는 이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한다. 즉, 등기․등록․허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이면 취득으로 과세하므로 미등기․무허가 과세대상물을 취득시 납세의무가 있다. |
| 6 |
다음 중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는 것인가?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② 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비를 관련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제작하여 취득하는 경우 ③ 보유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토지의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④ 리스회사가 고객에게 금융리스방식으로 대여하기 위하여 기계징비를 취득하는 경우 ⑤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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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사실과세원칙에 따라 미등기․미등록․무허가인 경우도 사실상 취득이면 취득으로 과세한다. |
| 7 |
다음은 취득세의 간주취득 중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것은? ① 법인(상장법인제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법인(상장법인제외)의 주주가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비상장 법인의 설립시 원시취득으로 과점주주(65% 소유)가 된 정 지영씨가 그 이후 주주 또는 사원들로부터 주식을 승계취득(25%) 하였을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비율은 25%이다. ④ 정지영씨는 비상장법인의 출자주식의 60%를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들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부과징수를 하였다. 그 후 1년째 되던 해에 20%를 처분하였다가 다음 연도에 30%를 주주 또는 사원들로부터 주식을 재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비율은 10%이다. 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50%이상소유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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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② 법인 설립하면서 취득한 과점지분은 의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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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환에 의한 농지의 취득 ② 별장의 신축 ③ 증여에 의한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 ④ 매매에 의한 아파트분양권의 취득 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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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맞음, ④ ④교환·증축·증여·토지의 지목변경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특허권·아파트분양권은 과세대상물이 아니다. 취득세의 과세대상물에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광업권·어업권,입목·종합체육시설이용권·콘도미니엄회원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