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5일 매일정리노트 (중개사법)

2008년 4월 5일 매일정리노트 (중개사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4-07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반면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 일방에게만 교부한다. 2 거래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예정가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의 교부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거래금액․계약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 기재사항이며, 거래예정가격이나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조세에 관한 사항, 시설의 상태나 입지조건 등은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주택법 규정에 따른 분양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한하며, 입목이나 공장재단․광업재단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O O 결과 맞음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지법상 농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O O 결과 맞음 5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O X 결과 틀림,  무허가․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6 중개거래의 경우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수․매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O O 결과 맞음 7 부동산거래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신고를 할 수 없으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8 법 제33조의 금지행위와 결격사유, 비밀준수의무, 2중 소속의 금지 등은 중개업자 등에게 적용되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작성․교부․보존의무와 업무보증설정은 중개업자만 적용된다. O O 결과 맞음 9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중개업자는 그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행정형벌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O O 결과 맞음,  금지행위규정은 단소규정이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중개수수료의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10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처리 되거나 중개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경우에도 금지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O 결과 맞음 11 중개업자가 자신의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타인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O O 결과 맞음 12 중개업자가 그 중개사무소를 다른 시․군․구청 관할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보증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사무소 이전의 경우 보증의 변경이나 재설정은 필요 없다. 13 중개의뢰인(피해자)의 중개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O O 결과 맞음 14 중개의뢰인(피해자)의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보험금(공제금)지급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O O 결과 맞음,  참고로 보증기관은 중개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발생에도 지급의무가 있다. 15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및 부동산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실무교육은 국토해양부장관만의 고유하고 전속적인 실시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