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3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2008년 4월 3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4-03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법률행위에 의하여 개인은 자기의사에 따라 생활관계를 창조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법질서가 이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법률관계로 인정하게 된다. O O 결과 맞음,  법률행위를 통해서 일정한 생활관계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게 된다. 2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목적적지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다. O O 결과 맞음,  준법률행위는 법률적행위라고도 한다. 3 (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당사자가 모두 A토지를 계약의 목적으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착로를 일으켜 인접한 B토지를 계약서에 표시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B토지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O X 결과 틀림,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A토지에 대해 합치가 있었으므로 A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본다. 4 (판례) 사실인 관습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는 때에 한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O X 결과 틀림,  판례는 사실인 관습도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 직권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사실인 관습이 법원에 잘 알려지지 않아 이를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5 매매계약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려면 강행법규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O X 결과 틀림,  강행법규 위반여부는 일반적 유효요건이다. 6 (판례) 부동산의 이중매매로서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는 사실상의 공신의 효과를 받는 자로서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O X 결과 틀림, 절대적무효  7 비진의 의사표시에는 표시주의를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그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O O 결과 맞음 8 甲이 그 아들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丙이 매수하였는바, 위 가장행위의 정을 아는 丁이 丙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경우 丁은 악의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 X 결과 틀림,  전득자인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선의 제3자이 丙으로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9 (판례) 토지의 현황 ․ 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된다고 한다. O O 결과 맞음 10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제3자에 의한 사기로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1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O O 결과 맞음 12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므로 그 중과실유무의 입증책임은 표의자가 스스로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중과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이 있다. 13 기망에 의해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14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증인은 상대방이 이러한 사기나 강박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15 매도인이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하므로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