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문제 |
결과 |
| 1 |
공인중개사법상 청문은 각종의 취소처분(등록․자격․지정취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행정형벌 등은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
O |
| 정답 |
O |
| 2 |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사유나 과태료처분사유로 행한 조치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한다. |
O |
| 정답 |
O |
| 3 |
협회는 창립총회의 의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X |
| 정답 |
X ,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으로 成立한다 |
| 4 |
창립총회는 600인 이상의 회원이 출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서울에서 [ 인]이상이 각 시․도에서 [ 인] 이상이 참가하여야 한다. |
O |
| 정답 |
O , 서울에서 [100인]/ 각 시·도에서 [20인]이상 |
| 5 |
등록하지 않은 자가 직접 중개업을 행하지는 않고, ‘부동산개발’이라는 간판을 걸어 둔 것은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 |
X |
| 정답 |
X , 중개업자 아닌 자의 유사명치 사용은 1년 형벌사유이다 |
| 6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는 ? |
O |
| 정답 |
O , 무 거(운) 관 직 쌍 투 |
| 7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는 ? |
O |
| 정답 |
O , 2 양(의) 비밀(을) 유사(하게) 허위로 공개한 사업자(는) 수거업무(에 처한다) |
| 8 |
무등록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은 행정형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O |
| 정답 |
O |
| 9 |
사용인이 업무상 행위로 이 법상 형벌에 해당하게 되면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에 처하며,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X |
| 정답 |
X ,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선고는 자격취소사유가 아니다 |
| 10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분양권의경우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
O |
| 정답 |
O |
| 11 |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는 중개업자는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X |
| 정답 |
X , 부과처분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이다 |
| 12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X |
| 정답 |
X , 10일 이상의 기간.. |
| 13 |
협의의 중개실무에는 중개광고, 이행업무, 사무소 개설등록, 휴업신고 등도 포함된다. |
X |
| 정답 |
X ,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
| 14 |
중개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 유상․쌍무계약, 임의적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
O |
| 정답 |
O |
| 15 |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경쟁적으로 중개의뢰를 하는 형태를 일반중개계약이라 한다. |
O |
| 정답 |
O |
| 16 |
원래 중개보수가 보장되나, 의뢰인이 스스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독점중개계약이다. |
X |
| 정답 |
X , 전속중개계약이다 |
| 17 |
중개업자의 불합리한 중개행위를 초래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초래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순가중개계약이다. |
O |
| 정답 |
O |
| 18 |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다. |
O |
| 정답 |
O , 大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