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1신도시 2단계 준공 미뤄진 까닭은

동탄1신도시 2단계 준공 미뤄진 까닭은

대체농지가 걸림돌…12월말 준공 계획

-->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삽을 뜬 화성 동탄1신도시. 올해 1월 예정이던 이곳 2단계 준공일이 12월 말로 늦춰졌다. 1단계도 지난 3월에야 준공됐다. 이미 입주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공공 시설물 관리권이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화성시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아직 신도시 완전 준공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신도시 동쪽에 남북으로 긴 띠처럼 조성된 대체농지 때문이다. 대체농지 용도변경 추진해 반발 한국토지공사는 2002년 동탄1신도시 내 농지를 수용하면서 신도시 안에 부지면적 81만㎡ 규모의 이 대체농지를 만들었다.   이는 신도시 등의 개발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을 수용할 경우 비슷한 규모의 농지를 주변에 조성하도록 규정한 당시 농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지난 5월 27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폐지된 상태다. 토공은 이곳에 200가구 정도의 농가주택을 조성해 동탄1신도시를 국내 최초의 도농(都農) 통합형 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2002년 토공은 이를 위해 이 대체농지를 신도시 개발로 농지를 수용 당한 현지 농민(200여명)에게 분양하겠다고 약속했다.   ▲ 동탄신도시 전경. 지난해 6월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되면서 사정이 180도로 달라졌다. 동탄1신도시와의 연계 개발을 위해서 대체농지 조성계획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토공은 당초 계획대로 이 대체농지를 논밭으로 사용할 경우 ‘따로 국밥’ 식 신도시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공은 이 농지를 연구시설 등의 공익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공으로부터 대체 농지 분양을 약속받았던 농민들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토공으로부터 조성 가격인 3.3㎡당 17만5000원에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시세차익이 날라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주변 농지 값은 3.3㎡당 40만∼50만원 선이다. 향후 20년간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인근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추가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때문에 농민들은 현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토공의 대체농지 용도변경 추진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 투자 기관인 토공이 신도시를 개발하면 농지 수용 조건으로 대체농지 우선 분양을 약속했다가 이를 백지화하려 하고 있다”며 “일반 부동산개발업자나 다를 게 없는 토공의 기만행위를 강력 저지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형 농장 조성 등 절충안 검토 토공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하다. 동탄1신도시 준공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대체농지를 조성해 하루빨리 농민에게 분양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동탄2신도시와 통합 개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농지를 공익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자니 농민 반발과 공신력 실추는 막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토공은 현재 절충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토공 신도시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농지 기능은 유지하되 일부 공익시설용지를 허용하는 식의 ‘도시형 농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