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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4일 매일정리노트 (공시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3-15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부동산(토지·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가압류·가처분등기,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O O 결과 맞음, 부동산(토지․건물)의 특정..

제 목 2008년 3월 13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사용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O X 결과 틀림, 사용대차→임대차 2 숨은 불합의는 착오와는 구별되며, 숨은 불합의가 있으면 계..

2008년 3월 12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3-12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O X 결과 틀림, 도시기본계획의 설명이다. 2 국토해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