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0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5-02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02

2008년 5월 2일       부동산 공시법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대한 의의를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완료된 때 확정공고를 한다. ②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정리를 하며 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야 한다. ③ 토지이동이 확정공고일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등록사항 정정의 사유가 있는 것     으로 본다. ⑤ 확정공고일에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경우는?   ① 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면적 이내인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에는 그 차이면적에 대하여 청산하지 않는다. ② 청산금은 지번별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더하     여 산정한다.  ③ 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     였다는 뜻을 15일간 공고하고 동기간 만료 후 15일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 이내에 소관청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     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 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정답: ⑤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⑤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청산하여야 한다. ②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④ 1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