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체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
념이기도 하다.
②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
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
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
록 하는 방법을 공중임대차제도라 한다.
④ 공중공간은 주택, 빌딩,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공간으로서 일정한 높
이에 한한다.
⑤ 지하공간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정 규모의 공간자원으로서, 이 공간자원
내에 일정 목적의 시설이 첨가된 경우가 지하시설 또는 지하시설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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