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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 1 |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의사주의를 취하는 프랑스 민법에서는 공시(公示)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
X |
| 결과 |
틀림, 의사주의에서도 공시(公示)의 원칙은 인정된다(등기 = 대항요건). |
| 2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건물부분과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
O |
O |
| 결과 |
맞음, 전유부분인 101호를 규약으로 공용부분인 노인정으로 할 수 있다. |
| 3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O |
X |
| 결과 |
틀림,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 4 |
乙의 토지 위에 甲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건물의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경우에, 甲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O |
X |
| 결과 |
틀림,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이라도 甲은 보존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 5 |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O |
O |
| 결과 |
맞음,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 한다. |
| 6 |
부동산등기의 신청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권리의 등기와 부동산 표시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
O |
X |
| 결과 |
틀림, 부동산 표시등기(표제부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
| 7 |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의 순위는 예고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O |
X |
| 결과 |
틀림, 말소회복등기의 순위는 말소 전의 순위(종전의 순위)에 의한다. |
| 8 |
부동산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같은 구(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
O |
X |
| 결과 |
틀림, 같은 구(동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별구)에서는 점수번호에 의한다. |
| 9 |
구분건물에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전후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
O |
X |
| 결과 |
틀림, 이 경우 ‘순위번호’가 아닌 ‘접수번호’에 의한다. |
| 10 |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前)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O |
O |
| 결과 |
맞음,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前)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 11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O |
O |
| 결과 |
맞음, 등기부에 기재한 때에 등기는 성립한다. |
| 12 |
부동산에 관한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 명의인이다. |
O |
X |
| 결과 |
틀림,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등기의무자)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다(판례). |
| 13 |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
O |
X |
| 결과 |
틀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깨진다). |
| 14 |
전(前)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
O |
O |
| 결과 |
맞음, 허무인(虛無人)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
| 15 |
乙의 토지에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甲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O |
O |
| 결과 |
맞음, 가등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