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08년 3월 13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제   목 2008년 3월 13일 매일정리노트 (민법)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사용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O X 결과 틀림,  사용대차→임대차 2 숨은 불합의는 착오와는 구별되며, 숨은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O O 결과 맞음 3 격지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있어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되어야 계약은 성립한다. O X 결과 틀림,  격지자간의 계약은 도달주의의 예외로서 승낙이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사례) 甲은 乙에게 에어컨 1대를 1개월 이내에 매도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동일한 가격으로 3개월 후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안에서 甲과 乙사이에는 3개월 후에 에어컨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O X 결과 틀림,  甲의 청약에 대하여 乙이 변경하여 승낙을 한 것이어서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취급한다. 5 저당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O X 결과 틀림,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선이행의무 6 (사례) A가 그 소유건물에 대해 매매대금 금 1억원에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이웃집의 화재로 인하여 그 건물이 소실되고 말았다. 이 사안에서 A는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원인에 의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것이므로 B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민법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계약금 1천만원도 B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乙의 채권자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8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제3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하고 있지 않으면 않된다. O X 결과 틀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있어서 제3자는 계약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9 계약해지에 의하여 당사자는 청산의무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O X 결과 틀림,  해지는 그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가 소멸하므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10 채무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려면 최고를 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고없이 곧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1 매매는 재산권을 이전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시기, 변제장소 등에 관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O X 결과 틀림,  매매는 재산권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라는 두가지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12 매매의 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며 또한 매매당사자의 지위에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O X 결과 틀림,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양도가능하다. 13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1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담보권의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O O 결과 맞음 15 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경우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안날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