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2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2008년 3월 12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3-12

번호 문제 체크 정답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O X 결과 틀림,  도시기본계획의 설명이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O O 결과 맞음 3 광역계획권은 시·도지사가 2 이상의 시 또는 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광역계획권지정은 국토해양부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다. 4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다. O O 결과 맞음 5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게획을 수립할 수 있다. O O 결과 맞음 7 주민은 광역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O X 결과 틀림,  주민이 입안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8 시장·군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O 결과 맞음 9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O O 결과 맞음,  2년, 2년 10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나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 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1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O X 결과 틀림,  14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 )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 ( )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과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 ( )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성․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정한다. O O 결과 맞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13 생산녹지지역은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O X 결과 틀림,  생산녹지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1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 ) 또는 (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O O 결과 맞음,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15 관리지역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O O 결과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