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문제 |
결과 |
| 1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
| 정답 |
X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적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O |
| 정답 |
O |
| 3 |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O |
| 정답 |
O |
| 4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X |
| 정답 |
X ,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 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
O |
| 정답 |
O , 건설교통부령 |
| 6 |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O |
| 정답 |
O ,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7 |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O |
| 정답 |
O |
| 8 |
장기미집행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O |
| 정답 |
O , 6월, 2년 |
| 9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X |
| 정답 |
X , 공익사업을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10 |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X |
| 정답 |
X ,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11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X |
| 정답 |
X , 효력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2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O |
| 정답 |
O , 시․도지사 |
| 13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
X |
| 정답 |
X , 인접한 토지․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즉 지대수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대사용이 인정된다. |
| 14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O |
| 정답 |
O |
| 15 |
( )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O |
| 정답 |
O , 건설교통부장관, 5년 |
| 16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O |
| 정답 |
O |
| 17 |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 )으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
| 정답 |
O , 공동,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