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07-0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07-02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7-02

2008년 7월 2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상의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향후 3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 시 ·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모든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50%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페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대상이 된다. ②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계     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     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     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특     별시 · 광역시 · 시 · 군 조례로 정한다. 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④   ①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모든 주거 · 상업 또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③   2년이 아니라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