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16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6-16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16

2008년 6월 16일       부동산 세법 재산세의 토지분에 있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것은?   ① 시내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③ 시내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기준면적 초과 공장건축물의 부속     토지 ④ 군지역의 공장 중 입지기준면적 초과 토지 ⑤ 잡종지(물치장, 갈대밭 · 채석장 · 토취장 · 노천시장 등)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반드시 3년 이상 거주하여 양도했을 때 양     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     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③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당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     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 지역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보유하여 양도했을 때 양도소     득세를 비과세한다. ④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밖에서는 5배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하     여 비과세한다. 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 읍 ·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1     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정답: ②   법인 및 단체소유의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 하나 다음의 경우는 분리과세 한다. ㉮ 한국농촌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농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     유하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 매립 · 간척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경작하     는 농지. 다만,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하여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한다. ㉱ 종중명의로 등기된 농지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1년 6월 1     일 이후에 당해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저율분리과세대상이다. ㉲ 농업 · 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     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정답: ③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반드시 3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④ 주택부수토지는 토지가 없는 주택이 있을 수 없으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     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도 주     택으로 본다(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의 주거생활과 일체를 이루는 토     지를 말하므로,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의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1     년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 · 읍 ·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1세     대 1주택이면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