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6-14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중개사법 6-14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6-16

2008년 6월 14일       중개사법 현행법령상 무등록중개업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등록중개업자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중개업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계속 중개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무등록중개업자에 해당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 ③ 무등록중개업자가 중개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④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     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 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중개업을 수행하였다면 무등록중개업     자에 해당한다.    다음 중 별도의 행정처분(등록취소처분)이 없어도 중개업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중개업자의 사망 ② 폐업신고 ③ 중개법인의 해산 ④ 등록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⑤ 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답: ②   등록증 양도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와 1년 형벌사유에도 해당한다. 특히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 자가 업무를 한 경우에도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는 여전히 등록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정답: ⑤   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