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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9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다음 중 법률행위의 목적이 후발적불능 경우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위험부담(危險負擔)
② 사정변경(事情變更)의 원칙
③ 이행불능(履行不能)
④ 매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擔保責任)
⑤ 법률행위의 유효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률행위의 개념은 추상적 개념이다.
②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로만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④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이다.
정답: ④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원시적불능으로 인한 책임이다. 또한 대상청구권이란 예컨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이 되어 소유권취득이 불능이 된 경우,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후발적불능의 문제이다.
정답: 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나만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되는 수가 있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며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