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5-28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공법 5-28 첨부   파일   등록일 2008-05-28

2008년 5월 28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     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이란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     다.  ③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     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     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     하며, 당해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     한 용도지역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     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     는 지역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     획을 말한다. ②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 ·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     한다.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     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공청회에서 제     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③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