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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문제 |
결과 |
| 1 |
취득세는 도세로서 보통세이며, 취득행위에 대해 세원을 찾았으므로 행위세이고 거래 단계마다 그 취득행위가 나타나므로 유통세이다. |
O |
| 정답 |
O |
| 2 |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관여내용으로 취득세 관련 없다. |
O |
| 정답 |
O |
| 3 |
공유권 분할시 당초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된다. |
X |
| 정답 |
X , 지분이 감소되면 감소분이 소유권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지분이 증가되면 취득세 가 과세 된다. |
| 4 |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하고 납부 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되지 않는다. |
X |
| 정답 |
X ,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납부 불성실가산세 가산된다. |
| 5 |
취득세는 사실과세를 택하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 세원을 찾았으므로 취득행위는 다 포함되나, 차량·기계장비·항공기의 제조·조립,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즉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
O |
| 정답 |
O |
| 6 |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용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취득세를 부과한다. |
O |
| 정답 |
O |
| 7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 |
X |
| 정답 |
X , 법인의 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자 등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
| 8 |
비상장 법인의 설립시 원시취득으로 과점주주(65% 소유)가 된 이 준영씨가 그 이후 주주 또는 사원들로부터 주식을 승계취득(25%) 하였을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비율은 몇 %인가? |
O |
| 정답 |
O , 25% |
| 9 |
미등기 토지를 매매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 된다. |
O |
| 정답 |
O |
| 10 |
기계장비를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 된다. |
O |
| 정답 |
O |
| 11 |
등기된 특허권을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 된다. |
X |
| 정답 |
X , 특허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니다. |
| 12 |
영업권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 된다. |
X |
| 정답 |
X ,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 아니다. |
| 13 |
취득세는 공부상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 |
O |
| 정답 |
O |
| 14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 개시일 로부터 6월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O |
| 정답 |
O |
| 15 |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한다. |
X |
| 정답 |
X ,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한다. |
| 16 |
증여·기부 등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증여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X |
| 정답 |
X , 무상승계취득(증여·기부)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증여계약은 등기·등록일이 취득시기이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17 |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매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X |
| 정답 |
X , 객관적으로 입증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매 등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 한 것으로 본다. |
| 18 |
잔금지급일 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시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X |
| 정답 |
X ,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