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2008년 1월12일 매일정리노트(중개사법) 직   렬 공인 첨부파일 등록일 2008-01-15

번호 문제 결과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은 공법이다. X 정답 X ,  공법과 사법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사회법(중간법)이다 2 공인중개사법은 ( )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 )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X 정답 X ,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질서 3 중개란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변동을 알선하는 행위는 말한다. X 정답 X ,  부동산 →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4 중개업자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X 정답 X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는 중개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 X 정답 X ,  중개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6 모든 중개업자는 종별에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를 사용인으로 고용할 수 있다. O 정답 O ,  중개업자가 사용인을 고용하는 것은 종별에 따fms 제한이 없다. 7 중개의 정의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O 정답 O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8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 정답 X ,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9 판례는 법정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물은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아직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O 정답 O ,  분양권(분양증서)는 미래의 건물로서 법정중개대상물이 된다. 10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중개대상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O 정답 O ,  법제 3조 제3호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 하여 시행령에서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대상물로 규정고 있으므로 이 법의 법정중개대상물의 범위가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보다는 더 넓다. 11 건물은 1동단위로 거래가 되는 것이므로, 1동의 일부도 전세권이나 임대차는 가능하나, 매매나 교환 등 소유권이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단 집합건물은 제외) O 정답 O ,  건물은 1동 단위의 거래가 원칙이나 1동의 일부도 임대차 등은 가능하며, 매매나 교환 등 소유권이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단 집합건물은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12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O 정답 O 13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이나 대리행위는 사실행위이다. X 정답 X ,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이고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이다. 14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거간이다. X 정답 X ,   조선시대 후기의 가쾌(집주름)이다. 15 유차권의 설정이나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므로 중개가 개입할 수 없으나, 유치권의 이전이나 법정지상권의 양도는 중개가 가능하다. O 정답 O 16 부동산중개는 민사중개에 해당하지만 중개업자의 상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인정된다. 따라서 중개보수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성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O 정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