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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문제 |
결과 |
| 1 |
호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률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
O |
| 정답 |
O |
| 2 |
권리변동은 법률효과로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로 나타나는 데 권리의 변동은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상실이 된다. |
O |
| 정답 |
O |
| 3 |
신축, 시효취득, 선의취득, 상속 등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
X |
| 정답 |
X , 상속은 포괄적 승계 |
| 4 |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등은 권리의 변경 중의 내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
X |
| 정답 |
X , 작용의 변경에 해당 |
| 5 |
법률요건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
O |
| 정답 |
O |
| 6 |
각종 최고와 거절, 각종의 통지는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
X |
| 정답 |
X , 각종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 |
| 7 |
계약의 해제의 통지나 시효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통지나 승인으로 표현되었어도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O |
| 정답 |
O |
| 8 |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
O |
| 정답 |
O |
| 9 |
준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
X |
| 정답 |
X , 법률행위의 성질 |
| 10 |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그 전제로서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효력요건이라 한다. |
X |
| 정답 |
X , 성립요건 |
| 11 |
대리행위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나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는 특별성립요건에 해당한다. |
X |
| 정답 |
X , 특별효력요건 |
| 12 |
재단법인설립행위, 유언, 상송포기 등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
O |
| 정답 |
O |
| 13 |
채권행위는 사후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 처분행위인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와 구별된다. |
X |
| 정답 |
X ,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 14 |
타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
X |
| 정답 |
X , 유효 |
| 15 |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함이 없이 행위자만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출연행위라 한다. |
X |
| 정답 |
X , 비출연행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