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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급피치… 9곳서 지난달까지 보상 72% 마쳐
공기업의 관심사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밝히자 주춤거렸으나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전해지면서 재시동을 건 것이다.
●보상률 올해 들어 17%포인트 증가
2일 국토행양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9개 혁신도시 평균 보상률은 7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평균 보상률 55.1%에 비해 17%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개발사업의 큰 걸림돌인 주민 협의 보상이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들어 상당 부분 진척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으로 혁신도시 조성 사업에는 먹구름이 끼었었다.
그러나 추진단은 “공공기관 통폐합이 추진돼도 혁신도시 조성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를 정부가 추진하는 ‘5+2광역 경제권’개발과 연계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해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새정부 ‘5＋2 경제권´ 개발과 연계
2월 말 현재 9개 혁신도시 평균 보상률은 72%이지만 전남·광주 혁신도시는 93.1%가 합의해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북 혁신도시는 89%, 경남 혁신도시도 77.2%의 보상이 진척됐다. 부산은 이미 택지로 조성된 땅과 해양매립지에 건설하므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지만 강원도는 71.3%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은 71.1%의 보상을 마쳤다. 충북(64.5%)과 대구(48.6%)는 보상률이 다소 낮다. 울산은 보상률이 61.2%이지만 지난해 말 첫 삽을 뜨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미착공 5개 도시 상반기 중 착공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9곳은 도시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마쳤다.
전북 혁신도시만 이달 중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모든 도시가 착공 이전 행정절차를 모두 밟게 되는 셈이다.
제주를 시작으로 5곳은 지난해 첫 삽을 떴다. 나머지 5개 혁신도시도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주민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지난 1월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생활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돼 보상률이 올라가고 공사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건설 단계마다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공사 참여(장비운전ㆍ목공 등)와 공사지원 업무(분묘조사ㆍ청소ㆍ경비 등)를 맡아 향후 자신들이 거주하게 될 도시건설에 참여함으로써 도시조성에 필수적인 정주여건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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