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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5조원, '서민용'으로 풀린다 |
20% 증액 가능해 최대 6조원 될 수도 |
국토해양부는 올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국민주택기금은 작년보다 5183억원, 11.7% 증가한 4조96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항목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등이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살 때 최대 1억원을 연이율 5.2%에 빌려준다. 올해 책정된 금액은 작년보다 2000억원 많은 1조9000억원이다. 또 연소득 3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를 구할 때 최대 6000만원을 연이율 4.5%에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작년보다 883억원 늘어 1조9952억원이 배정됐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이내'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작년보다 2300억원이 증가한 1조700억원이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49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5개 시중은행서 대출 해줘 국민주택기금은 이달까지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부터는 국민은행이 빠지고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추가돼 취급은행이 5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돕기 위해 금리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수요가 많아 이미 책정된 금액이 모자를 경우에는 증액도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책정된 금액의 20%까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증액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증액 여부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를 증액할 경우 올해 서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5조9천582억원으로 늘어난다. |